법령 상법 제1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
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21하,1554]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 2018년
2011년
2010년
1976년
5. 대법원 1976. 2. 11. 자 75마533 결정
[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6.4.1.(533),9001] 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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